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요약 및 느낀점

소개글

1.서론
2.경제학의 10가지 기본 요소
3.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4.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5.느낀점

목차

1.서론

2.경제학의 10가지 기본 요소

3.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4.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5.느낀점

본문내용

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생산하려면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은 수입해서 씀으로써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1)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공재 공급으로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시민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공급해 줄 때 비로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의 수준’일 것이다. 보호가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일 때 생산성은 반비례 현상을 보일 것이다.

(2) 정부는 교정 장치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일단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강제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이 교정 이상의 역할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한다.

(3) 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정부의 활동은 세 가지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첫째로 정부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활동은 줄어드는데 줄어든 민간 활동이 정부활동의 비용이고, 둘째로 세금을 거두고 자진 신고하는 데에도 자원이 투입되며 그것 역시 정부활동에 따른 비용이며, 셋째로 초과부담이라는 세금 때문에 생겨나지 못한 이득 역시 정부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결국 정부의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4) 헌법으로 적절히 견제되지 않을 경우, 특수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미명하에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유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