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론] INCOTERMS 2000 해석

목차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인코텀즈 2000

4.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5. 인코텀즈의 구성

6. 용어

7. 매도인의 의무

8.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9. 거래조건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흔히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이 규칙을 "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이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그리고 현재로서 200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현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코텀즈는 자주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는 때때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