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입자율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발전방향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대학입시자율화 정책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 대학자율화의 개념 이해
- 현행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문제점 분석
- 대입자율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개선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자율화의 이해
1) 현행 대학교육의 문제점
가) 자율적인 평가 및 개선 시스템의 부재
나) 교육수준을 무시하는 획일화된 접근
다) 순위 매기기에만 급급한 대학평가
라) 성숙한 학문 발전 문화의 결여
2) 대학자율화의 개념 정립
가) ‘자율’이란?
나) 대학 자율화의 정의
다) 본질적 자율성과 절차적 자율성
라) 대학 자율화의 내용
3) 국내 대학자율화 진행 과정

3. 대학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1)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2)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 필요성
가) 지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1)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대학입시개혁
(2) 지나친 선발 위주의 대입전형
(3) 대학입시전형의 획일화
(4) 고등교육 기회의 제한
나) 학생부족 시대, 열악한 신입생 유치 기반
다) 세계화 시대,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가 절실
3)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를 통한 개선 방향
가) 대학특성화에 기초한 선발권 보장
나) 수학능력시험, 기초 자격인증평가로 전환되어야
다) 학력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라) 점수화, 서열화 평가 지양
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

4. 바람직한 대학입시 자율화를 위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중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선진국들을 둘러봐도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일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율경쟁체제의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신장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개별대학들이 시대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한다.

현 정부는 특히 대학 자율화의 초점을 입시정책에 맞추고 있다.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협회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여 대학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입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학입시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보니깐 대입요강에 따라 초, 중, 고교의 교육 모습이 달라질 정도로 교육정상화와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그동안 성적 우수학생을 비롯해 뛰어난 소질을 갖춘 학생들을 보다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 간에 빈번하게 입시 정책에 관한 마찰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대학들은 꾸준히 3불정책 등을 포함해 대학입시자율화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대학입시의 공공성 차원에서 입시업무를 관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입 완전 자율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입시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개별대학의 책무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이현청,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35pages)
▶ 대학 자율화 및 질 제고와 대학입학전형제도, 서민원,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제21권 제3호, 2008. 9, pp. 93 ~ 120 (28pages)
▶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병운, 강병주,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2008. 9, pp. 179 ~ 205 (27pages)
▶ 대입자율화와 새로워진 대학교육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이현청,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개발
▶ 3단계 대입자율화 - 대학의 "자율", 다양한 선발전형으로 이어질까, 윤홍은, 우리교육, 2008. 2, pp. 50 ~ 51 (2pages)
▶ 김완진,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철학과현실, 2004. 12, pp. 117 ~ 123 (7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