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소개글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목차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본문내용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ⅳ)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ⅴ)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