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자료 및 대본

소개글

말하기 수업 토론 자료입니다.

전자팔찌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 대본 및 자료이고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 다 있습니다.

조별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목차

찬성측 첫 번째입론
반대측첫입론
두 번째 입론 찬성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율도 매년 그 발생건수가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강간범죄는 200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소년 성범죄 역시 2003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률은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는 다른범죄보다 재범율이 높고 인권침해 성향이 강하며 특히 많은 범죄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전자팔찌’ 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몇 쟁점들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제도)란 성범죄자의 손목에 전자 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성범죄자의 위치를 GPS기술로 24시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입니다.
그 적용범위로는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그리고 특히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해서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이용한 이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 억제와 재범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꾸준히 잇따르고 있고 그 빈도수와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기존 형량의 가벼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범죄자의 정신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성폭행범이라면, 단순히 ‘징역형’이라는 처벌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속적인 감시로 ‘근원적 차단’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팔찌는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고 위치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시점이라든지 발생한 장소를 관제센터에 집적된 자료와 매치 시켜서 정확하게 범죄자를 추적 할 수 있고 검거 또한 굉장히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흉악 또는 상습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생겨 스스로의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신상공개제도라든가 보호관찰제도는 2차 낙인이 주어지거나 가족에게도 그 피해가 전달되는 등 현실적으로 비인권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도 발행하게 만듭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감시기구를 일반 시계등과 같이 타인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기존 제도가 지니고 있던 비인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