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소개글

김종석 교수(現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 맨큐의 경제학 번역)의 세미나를 듣고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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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이 북한과 경제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수한 민족이라도 체제를 잘못 택하면 망하기 일쑤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50년~2000년대의 시간은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다. 1978년의 한국은 지금의 베트남과 같은 국민소득 1000불의 시대였는데 현재는 만 사천불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는 너무도 판이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는 50여년이라는 ‘제작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두 민족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란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주변의 정치․군사적 이유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이 나라의 물질적 풍요와 자유는 결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이다. 무섭지 않은가? 만약에 미군이 북한에 주둔했다면...? 이야기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는 한 세대에 걸쳐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한 세대 만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면서도 결과가 불평등한 시장경제―. 과연 시장경제는 어떤 것일까?

시장경제는 국민 모두가 보다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식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달성한다. 그런데 그 경쟁의 동기가 재미있는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기적 속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잘살고 심지어 애국심(?)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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