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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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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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자의 권리, 가르치는 권리.
신분, 생활권, 단체활동권 (현 교총)
이돈희(1971): 제도적 권위, 지적 권위, 기술적 귄위.
교사의 교육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의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교육결과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
초중등학생은 미성년자-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취사하는 독자적 능력부족.
보통교육이자 기초교육으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
교육권의 한계-구체적 법령
교육기본법 제6조: 동조 제1항에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됨을 규정. 제2항에서는 종교교육금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해서는 안됨.
교육권의 한계-구체적 법령
초중등 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육내용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
교육권 중 교육방법, 평가
교육방법과 교육평가의 경우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짐
다만 방법은 비윤리적이어서는 안됨
한국과 미국 사례
교육평가-재량권 남용은 안됨.
교사의 권리-적극적 권리
전문직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여건조성
자율성 신장
문화적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과밀학급 개선등.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교사의 권리-소극적 권리
신분보장: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교직단체활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교사의 의무-적극적 의무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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