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동일유사

소개글

특허법학 관련한 상품의 동일 유사부분

목차

Ⅰ. 상표의 동일․유사
1.의의
2. 상표의 동일
3. 상표의 유사
(1) 의의
(2)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제 학설
(3) 상표의 유사판단
1)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2) 유사판단의 3요소
가. 외관유사
나. 칭호유사
다. 관념유사
3) 관찰방법
가. 대비적 관찰과 이격적 관찰
나. 객관적 관찰
다. 전체적 관찰과 요부관찰
(a) 전체적 관찰
(b) 요부관찰
(c) 분리관찰
4) 판단기준
가. 인적 기준
나. 시간적 기준
다. 구체적 판단기준
(a) 상품출처의 혼동여부
(b) 상표사용태양, 거래실정 등
(c) 상표의 주지․저명성

Ⅱ. 상품의 동일․유사
1. 의의
2. 상품의 동일
3. 상품의 유사
(1) 의의
(2) 상품의 유사판단 자료
1) 상품류구분
2) 판례의 경향

Ⅲ. 관련판례

Ⅳ. 판례해석 및 나의 사견

본문내용

Ⅰ. 상표의 동일․유사
1.의의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실존여부를 불문하고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상표의 금지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혼동」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일반적으로 객관화시킨 것이 「유사」라는 개념이다. 즉, 상표법에서의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혼동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하는 「형식적, 획일적 기준」에 입각하여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 상표의 동일
「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상표의 구성을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두 상표가 상호 일치함을 말하므로 양상표가 물리적으로 동일하거나 문자 그대로 동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회통념상 동일한 경우까지를 상표의 동일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3. 상표의 유사
(1) 의의
「상표가 유사하다」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제 학설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하여는 상표자체의 구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구성기준설」,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품출처혼동가능성여부기준설」이 있다. 그런데 「상표구성기준설」에 따라 상표자체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표의 세 가지 속성 중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지에 따라 또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판단결과의 객관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