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 회계 제도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 회계제도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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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행정개혁
●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 우리나라 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회계제도계혁의 기본방향
●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 자동분개시스템의 도입
● 교육방안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행정개혁
●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성과주의 행정개혁으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되며 부당한 예산사용 및 부정방지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항구화될 가능성 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성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를 살펴 보면 각부처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별 지표 및 측정 방법 설정후 예산을 편성, 집행에 성과목표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성과에 대해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피드백작용을 순환하는 것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하여 각 부처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 강화하고, 네 번째, 각 부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목표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위주로의 조직재편을 촉진하여 인사․보수․감사제도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