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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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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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양)이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금년6월까지 양국 간 구체적 시기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기로 한 것을 4개월여 앞당겨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연합사도 창설된 지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는 작년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한 이래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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