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서

목차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의 존재이유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고용보험의 존재이유

고용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시장성과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일자리의 소멸을 방지하기는 하나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균형모형에 해고의 외생적 비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즉, Pissarids(2001)의 언급처럼, 일반균형모형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현존하는 일자리를 지속시키는 역할이외의 다른 편익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론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높이게 하는 실업보험제도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존재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복지증진적인 보험론적 관점과 역시 복지론적 관점에서 기업이 불황을 접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키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OEC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