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구성과 운영

소개글

입법부의 구성과 운영

목차

[제1절 서론]
1. 입법부의 의의
2. 입법부의 역할
3. 정책과정과 입법부(입법부가 정책과정에서 갖는 영향력)

[제 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1.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2. 현행 입법부 운영의 주요 특징
2. 입법부 엘리트의 특징
3. 전국구 국회의원
4. 입법부의 기구

본문내용

[제1절 서론]
1. 입법부의 의의
(1) 의의 :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대표기관
(2) 기능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제정 + 예산심의를 통한 정책결정 + 집단 간 갈등조정 + 행정부 통제
(3) 의회의 정책형성과정 참여의 의미
① 개별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규명 → 전체사회의 윤리성 확보
②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 → 정치적 통합
③ 정치적 절차의 적절성 확보 → 정책의 수용성 제고
④ 통치행위의 정당성 확보 → 정책의 정당화기능
⑤ 민의 반영의 통로 → 실질적인 국민대표성 구현
(4)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과 과제
① 입법부가 정치권력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 → 국민 불신감 증대
② 서구와 달리 시민에 의한 자생적인 국가발전이 아님 → 정치환경, 국회운영제도, 의원의식, 시민의식 등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③ 입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책과정의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노력 필요
④ 역사적 연혁을 고찰하면서 입법부에 대한 우리의 역할기대를 정립할 필요
2. 입법부의 역할
(1) 국민의 대표기능
①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신념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
② 비판 : 대표의 기능이 지역성보다는 기능ㆍ직능으로 변모,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정당소속원으로의 기능 중시
(2) 법률제정기능
① 헌법 제 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입법권 : 법치국가 원리 실현, 정책의 구현수단
③ 비판 : 통법부, 위임입법의 증대
④ 위임입법의 장점(Greenwood & Wilson)
- 부수적인 쟁점에 관한 규정을 집행부나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의회의 부담 경감
-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의 기술적 우위 활용
- 의회는 기본적인 범주만 결정,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단계에서 결정
- 의회 내의 복잡한 의사결정처리과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처리 가능
- 집행과정에서의 융통성, 적용가능성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