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 사용인

소개글

상업 사용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법학과의 중간, 기말 고사 대비용입니다.

목차

Ⅰ. 상업 사용인의 의의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2. 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II. 상업 사용인의 유형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선임
나. 종임
다. 등기
(3) 지배인의 지배권(대리권)
가. 의의
나. 지배권의 특성
다. 대리권의 제한
라. 지배권의 남용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가. 의의
나. 요건
① 영업소의 실체
②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의 사용
③ 명칭 사용의 허락
④ 상대방의 선의
다. 효과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해임
(3) 권한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 대리권 의제의 범위
III.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 의무
1. 의의
2. 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개입권의 행사
가. 의의
나. 개입권 행사의 제한

본문내용

Ⅰ. 상업 사용인의 의의

상업 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상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인에게 내부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등은 상업 사용인이 아니며, 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관의 자격으로 근무하는 자도 상업 사용인이 아니다.

2. 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대외적인 활동을 보조하므로 영업상의 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영업주에 종속된 자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즉, 단순노무자 · 운전기사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II. 상업 사용인의 유형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할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이다.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선임

지배인은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하며, 법률에서는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임이나 고용이 보통이다.

나. 종임
지배인의 종임은 민법의 일반 원칙과 영업의 폐지, 회사의 해산 및 영업 양도에 의해 생긴다. 다만, 영업주의 사망은 당연한 종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