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소개글

일자리나누기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 유형
2.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사례
3.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실태
4.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5.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경기침체의 타격이 고용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기업의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은 채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나누기 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고통감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외국에서도 여러 번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 유형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워크셰어링·잡셰어링의 개념 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한다.

2) 일자리나누기의 유형
① 고용유지형
정규직, 원청업체 등의 임금양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 협력업체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원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해진 일감을 근로자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한다.
② 고용창출형
임금동결, 삭감 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한다.
③ 고령자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줄이면서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한다.

참고 자료

1.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통계청,「고용동향」, 2009.
3. 김태균,「비경제활동인구」, 서울신문, 2009.03.30.
4.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
5.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6.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