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복지법 분석

소개글

이 과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본 아동복지법을

분석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연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목차

Ⅰ.서론
ⅰ.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역사, 체계
1. 의의
2. 역사
3. 체계

Ⅱ.본론
ⅰ.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과 주체
2. 대상자 규정
3. 전달체계
4. 급여 및 서비스
5. 재정
6. 벌칙
7. 권리

ⅱ. 이슈 와 적용
1. 뉴스보도 - 조건부시설의 시설유예기간
2. 동영상 자료 - 긴급출동 SOS 24 61회 방영
3. 판례 - 아동방임에 대한 친권상실 사례
4. 보건복지부 최근 서비스 - 아동보호통합서비스 ; 희망스타트

Ⅲ.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는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구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보장받도록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구호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역사
1) 제정배경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사회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법원론』송인규 외, EM커뮤니티, 2005
『아동복지론』이소희, 학현사, 2005
2007 국회제출자료 - 아동권리팀 (2007 국정감사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희망스타트 http://www.hopestart.org/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