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한미 FTA타결과 지적재산권 분야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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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조사목적 및 방법
1)조사배경 및 목적
2)조사방법

-본론-
2.한・미 FTA협약내용과 지적재산권
1)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종류
(1)지적재산권의 의의
(2)지적재산권의 종류

2)한・미 FTA협정과 지적재산권 문제

3)지적재산권 관련 논쟁기사

-결론-
3.요약 및 결론
1)결론 및 대안
2)나의 생각

4.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1.조사목적 및 방법
1)조사배경 및 목적
FTA가 체결 된지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이제 FTA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화젯거리가 될 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

지적재산권.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mp3를 다운받고 해리포터를 사 읽고 지금도 내가 쓰고 있는 이 S/W또한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연관이 있다. 이 지적재산권은 전 사업을 망라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 지적재산권은 중요하며 미래의 한 사업 분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FTA체결 협안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조사방법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단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일단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뒤 FTA협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서적과 연구문, 논문, 인터넷기사와 사이트를 찾아보고, 참고하여 나의 의견과 생각을 중심으로 적어 보고자 한다.

- 본론 -
2.한・미 FTA협약내용과 지적재산권
1)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종류
(1)지적재산권의 의의(意義)
문학 ‧ 예술,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 의장 ‧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ex 원산지 표시 ‧ 영업비밀)와 그밖에 산업 ‧ 과학 ‧ 문학,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WIPO 설립조약 제2조 제8항)

참고 자료

1)한국무역협회<한·미FTA관련 현황 및 최종결과> 2007 (http://www.kita.net/)
2)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
3)토머스 L. 프리드만 / 김상철 역.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2005
4)경향신문, 중앙일보
5)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
6) 네이버 용어사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