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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역할,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성착취의 형법적 검토, 병역거부의 형법적 검토, 장기이식의 형법적 검토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의 역할

Ⅲ.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Ⅳ.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포르노그래피 유포
1) 사이버음란물 전시·유통
2)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및 사이버공간 이용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4. 사이버청소년매매춘

Ⅴ. 성착취의 형법적 검토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Ⅵ. 병역거부의 형법적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헌법적 검토

Ⅶ. 장기이식의 형법적 검토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의 구성요건해당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가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형식으로든 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집단은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소속원에게 힘으로서 억압하여 그 법을 시행하였다. 그를 단적으로 말하면 응보(복수)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복수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성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격언이 시행되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고 균형잡힌 처사였다고 일반구성원도 믿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이 처사에는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복수의 시행으로 그 당시에는 소속원의 마음도 편하게 되었으나 복수의 연속의 제한을 하게 되었다. 즉 복수자의 제한, 복수의 허가, 복수정도의 제한(Talio), 복수기간의 제한, 도피소(Asyl)의 설정 등이었다. 그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속죄김(Busse, compositio)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중세의 봉건사회에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봉건사회에 있어는 당시에 발전하여 온 계몽사상과 더불어 인권사상도 싹트기 시작하여 당시의 시민은 봉건제도에 항거하여 개인의 자각과 자유를 부르짖게 되었다. 이의 구체적 표현이 불란서혁명이다. 이 혁명에 의하여 1791년의 프랑스신형법전과 1810년의 나폴레옹형법전에 신형법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유와 인격을 회복하고 법앞에 평등을 얻게 되었다.
형법고전학파로서 Becaria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에 있어 고전학파의 수장으로 치는 Feuerbach를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그의 심리강제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또 고전학파를 생각할 때 Kant, Hegel이 형법학에 준 사상적 영향을 잊을 수가 없다. Kant가 인간의 이성을 철학적으로 반성하고 범죄 및 형벌의 본질에 깊은 고찰을 한 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세웠다. 또 Hegel은 이 Kant의 뒤를 이어 독일관념철학을 최고정상으로 발전케하여 신형법적논리를 대성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Hegel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이 취급되었으나 이는 인간의 내부로부터 해방되고, Kant적인 절대주의적 응보주의는 어느 정도 상대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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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구(2005),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 오영근·안경옥(1996),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 한인섭(1988),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사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