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자유인가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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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자유인가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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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배경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익명성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3) 익명성은 여태까지 인터넷의 특수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배경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의견을 게재할 때 의견 게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2005년 개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청문회’
-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의 연구 결과 : 익명성으로 인한 자기 책임의 결여가 인터넷 역기능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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