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요율 이란

소개글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부 등에서 배우는 항만요율!!

1. 항만요율 이란?
선박이나 화물 또는 여타의 항만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 항만을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주체가 항만의 이용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요금이다. 항만요율은 항만의 제정목적, 항만관리형태 그리고 기타 항만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요율정책과 요율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목차

1. 항만요율 이란?

2. 항만요율의 종류

3. 항만시설 사용료

4. 하역료

5. 서비스료 (급수료)

6. 결론

본문내용

3. 항만시설 사용료

1)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에 대한 건의

가. 현 황

전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입출항료(35%) 및 화물입출항료(30%), 접안료(18%), 정박료
(8%) 등 선하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91% 이다.
* 주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 내역 (단위 : 억원)

나. 외국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비교 및 분석

외국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비교시 우리나라의 정박료 및 계선료의 경우는 세계 대부분의
항만에서 부과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 화물입출항료 부담주체(화주→선사) 변경 시 문제점

ㅇ 항만시설사용료중 선사 부담이 90%이상 점유하여 거의 모든 항만시설사용료를 선사
가 부담 하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ㅇ 해운계 및 항만업계의 반대에도 부담주체 변경을 한다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혼란으
로 선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임
ㅇ 화물입출항료를 선사가 부담을 하고 선사는 운임에서 해당금액을 화주에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 논리적임
- 화주에게 운임에서 보전을 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화주 부담인 화물입출항료를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으로 선사에게 부담을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
ㅇ 선․하주간의 반목 및 분쟁이 예견됨
- 항만시설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 부담주체의 논쟁이 결국은 THC비용 논쟁으로 이어져 분
쟁의 여지가 있음
- 선․하주간의 반목 및 분쟁은 동북아중심물류국가 및 해양부국지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임

라. 화물입출항료 현행 존속에 대한 검토

ㅇ 화물입출항료의 징수 근거인 부두내의 도로, 철도 등을 실제 이용하는 것은 화물이므로
화물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 차량이 부두 내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임

참고 자료

(자료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