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서론

본론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내용
2. 공공부조의 특성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주요차이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점도 많다. 그 뿌리부터 다르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직이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40년간의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이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지고 있고 특히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나라의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성립되고 변화되었는지 또,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을 두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박상하 외 공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