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종류와 의의에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소개글

관할의 종류는 크게 3가지 법정관할 지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로 나뉩니다.
법정관할에는 직분,사물,토지 등의 관할이있고 법정관할의 효력과 성질에따라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관할로 나누는데 이것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입니다. 사물토지등에 관할은 임의적 합의에 의한것으로 임의관할에 속하고 특정직분과 배타적작용권에의한 관할인 전속관할은 직분관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정리원고에서 관할의 종류와 성질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관할의 종류와 의의
◇법정관할◇
◇지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

본문내용

1.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에서 어떤사건을 담당 .처리, 판결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말이다.
재판권과의차이: 재판권은 법원이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권할권은 재판권을 전제함 즉 재판권이 인정될시 관할권 논할 수 있음

2.관할권의 종류: 법정관할,재정관할,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
재판권 관장의 표준에 따라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로 구분됨.
①직분관할: 재판작용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함.
재판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이다. 수소법원은 특정한 사건의 판결절차로서 특정사건이 장래계속될 것이거나, 현재 계속중에 있는 법원을 말한다.수소법원의 자격에서 증거보전절차,재산명시절차와채무불이행자등재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등을 담당 처리한다.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원의 직분이다. 이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심급관할이 있는데 이것은 법원과의 상하관계 및 순서를 나타내는 법원으로 우리나의 3심제 제도에서 1심은 지법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