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길

목차

5. 정치·외교·군사 :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시장·국가·공동체 사이의 균형 찾기
토니블레어의 제3의 길"
◇ 베를린 천도 규모(연방하원)

본문내용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치 철학으로서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현 대식 개념이다. 정부가 교육과 과학 개발과 같은 인간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는 전통적인 형태를 가진 정부가 아니 라 보다 투명한 민주적 정부를 뜻한다. 그러기 위하여 권리와 책임을 동시 에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늘의 불평등을 효과적 으로 극복하려면 전통적 정책과는 결별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체코의 하원의장 바클라프 클라우스 (Vaclav Klaus)는 10년 전 다보스 포럼 에서 『제3의 길이야말로 제3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선언한 장 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말하는 「제3의 길」은 불행한 공산주의 체 험을 요약하고 있다. 『오늘의 「제3의 길」은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분식한 위험한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 다. 시장이 가장 민주적인 지배 형태를 대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념문제 와 관계없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