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의 구별

소개글

민법 중 채권법 편에 나오는 내용으로써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취소가 각각 무엇이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계약의 해제
2. 계약의 해지
3. 계약의 취소

본문내용

¡º계약의 해제•해지•취소』
계약을 해제한다, 취소한다, 해지한다는 말은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발생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다시 말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해제이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해제는 계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참고 자료

채권법각론, 삼영사, 박종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