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제도 발달과정

소개글

<한국 예산제도의 발달 과정>

1. 해방 전후의 예산제도

갑오개혁으로 재무행정기구로 도지아문이 설치되고 국가의 재정,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의 업무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종래에 수납되던 모든 세입을 금납제로 전환하고 회계연도를 채택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과 초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회계와 예산제도가 거의 그대로 한반도에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해방 전후의 예산제도
2.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3. 이후의 예산제도 발달 과정
4. 2004년 이후의 국가재정법

본문내용

1. 해방 전후의 예산제도

갑오개혁으로 재무행정기구로 도지아문이 설치되고 국가의 재정,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의 업무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종래에 수납되던 모든 세입을 금납제로 전환하고 회계연도를 채택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과 초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회계와 예산제도가 거의 그대로 한반도에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정부수립 후 1951년에 재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예산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구회계법 및 그 하위법규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군정 시에 미국의 예산회계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양제도의 혼용이란 과도기적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1947년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된 후부터는 미국인 군정장관과 한국인 민정장관의 공동명의로 된 재무부보라는 형식의 통첩으로 회계 사무를 집행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동시에 제헌헌법에 따라 우리의 예산회계법규들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제헌헌법 제100조의 “기존법령 중 신헌법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것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회계제도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정 ․ 군정 및 과정시대의 많은 법령, 훈령, 통첩 등 상호이질적인 법규들이 병용되었다.


2.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포된 제헌헌법은 그 제 7장 ‘재정’에 6개 조문을 두어 국가제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혔으며, 같은 해 10월에 제정된 국회법은 제 4장 제 6절 ‘예산안’에 4개의 조문을 두어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었다. 제헌헌법은 예산과정을 네 개로 나누고, 예산안의 편성권과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부여하고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 신재무행정학, 배득종 저 (박영사, 2005)
- 재무행정론, 나중식 저 (형설출판사, 2006)
- 재무행정론, 박영희 저 (다산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