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담론적 분석

소개글

제목 그대로 분권형 대통령제(준대통령제)에 대한 분석을 담론적인 측면에세 해봤습니다. 사회 각계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 층을 중심으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발언을 적고 결론으로 제 견해를 적었습니다. 정치사회학 수업에서 쓴 레포트로 신문, 방송, 저서, 강연 등에서 발췌한 내용 중심입니다. 물론 출처는 주석으로 기재했습니다.

목차

서론 - 한국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언급되는 사회적 배경과 문제제기

본론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

- 찬성하는 정치인, 학자의 발언

- 반대하는 정치인, 학자의 발언

결론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해방 이후 우리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에서 9개월 동안의 짧은 내각제 경험을 제외한다면 그동안 많은 정치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7년 일어난 민주화와 함께 채택한 현행 헌법 역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련했던 독재의 향수를 잊기 위해 대통령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치제도들이 자주 바뀌어 오면서 그 역사가 짧은 반면에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의 유지보다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한국형 대통령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노무현 정권의 대선 공약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로의 전환이였고 이러한 제안은 정권의 말기가 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 보장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분점적 정부가 빈발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의제를 주도하고 이에 맞는 정책법안을 입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게에 대한 조정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원활한 국정운영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양자 간 정체와 교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과제는 의회와 대통령 간의 반복적인 대립과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갈등조장형 권력구조를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내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