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행정법, 헌법)

소개글

Ⅰ.의의
Ⅱ. 학설과 판례
1. 통치행위 부정설
2.통치행위 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2) 권력분립설
(3) 자유재량행위설
(4) 사법부자제설
3. 판례
① 대판 `64.7.21,64초6, `79.12.7,79초70 `81.9.22,81도1833
② 대판소수의견 (대판 `85.1.29, 74도3501)
③ 헌재결정
4. 검토
Ⅲ. 통치행위의 영역
Ⅴ. 통치행위의 한계
1.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행위에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원칙이 관철
2. 절대적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로 구분(권영성)
(1) 절대적통치행위
(2) 상대적통치행위
3.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책임

목차

Ⅰ.의의
Ⅱ. 학설과 판례
1. 통치행위 부정설
2.통치행위 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2) 권력분립설
(3) 자유재량행위설
(4) 사법부자제설
3. 판례
① 대판 `64.7.21,64초6, `79.12.7,79초70 `81.9.22,81도1833
② 대판소수의견 (대판 `85.1.29, 74도3501)
③ 헌재결정
4. 검토
Ⅲ. 통치행위의 영역
Ⅴ. 통치행위의 한계
1.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행위에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원칙이 관철
2. 절대적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로 구분(권영성)
(1) 절대적통치행위
(2) 상대적통치행위
3.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책임

본문내용

Ⅰ.의의

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적 국가지도적 행위로서 (정치행위성),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사법심사부적합성)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에 관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판결의 집행곤란성)의 행위

Ⅱ. 학설과 판례

1. 통치행위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 할지라도 법률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연 히 인정됨

2.통치행위 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동태적인 정치문제는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법원이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며 정치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의 여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
비판) 사법국가주의도 우리 헌법의 원리의 하나이므로 민주주의 관점만 관철은 부당

(2) 권력분립설
통치행위는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비판) 권력분립주의는 인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바 사법심사 부정은 그 취지에 반함

(3) 자유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권한 행사에 있어 타당성 내지 합목적성 여부의 문제만 발생하지 위법성의 문제는 발생않으므로 사법심사 불가

비판) 재량행위도 일탈, 남용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