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억제 정책 지양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과제 중 수도권 억제 정책 찬성과 반대 입장 중 반대 입장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
(2)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론
(3)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2)-1>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4)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방안
(4)-1>외국사례의 공통점과 그 시사점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전히 이루어 내려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자고 당장 5조원의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가 1960년대 이래 40여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과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수도권 지방 사람들은 지방대로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상대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의 공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는 소위 「정책적 규제」의 하나로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정당한 규제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규제들은 그 거창한 목표로 인해 정책의 정당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증설 제한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해 표면으로 드러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참고 자료

경기도청. 『경기도 바로알기』. 수원: 경기도청. 2008.
김경환.『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5.
통계청.『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서울: 통계청. 2001.
경기도청 http://portal.gg.g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