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행정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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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조직법의 개념과 의의

2.남북한 국가 중앙행정조직법의 비교
1)남북한 행정조직법의 기본적 이념 비교
2)남북한 국가중앙행정조직의 현황과 운영

본문내용

행정조직은 행정주체의 조직을 의미한다. 행정주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행하는 자이며, 그 행정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행정사무를 분장시키고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 조직법은 바로 이들 기관의 설치 및 그 사무에 관한 근거와 한계를 정하는 법이기도 하다. 행정조직을 어떻게 정의하든 행정조직규범은 다음 의제문제에 대한 규율을 하여야 한다. 이문제들이란 바로, 첫째 누가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둘째 이 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셋째 어떤 권한을 맡길 것인가? 넷째 어떤 절차 혹은 형식을 통하여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등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과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인적 요소(공무원), 물적 요소(공물), 인적·물적 종합시설(영조물)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공물법 및 영조물법이 포함된다. 보다 좁은 의미의 행정조직법은 넓은 의미의 행정조직법 가운데서 공무원, 공물 및 영조물에 관한 법을 제외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조직법은 결국 행정청의 조직에 관한 법이 된다.

참고 자료

·“남북한 행정 통합방안” , 최진욱 , 통일 연구원
·“남북한 행정조직법 비교와 실질적 법치주의 정착방안”
김광수 200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