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의 3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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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3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전 정권 때는 3불 정책을 고수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3불 정책을 폐지하려고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본고사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고교 등급제는 각 고등학교마다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각 등급으로 나누어 그것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높은 등급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낮은 등급의 학생보다 학교 석차가 낮더라도 같거나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는 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가 그 대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즉, 기부금을 내거나 대학 설립이나 다른 것에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먼저 본고사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다. 본고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고사를 찬성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1981년에 본고사가 폐지됐지만 그 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교육주체, 다시 말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입시 또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세우려면 대학 차원에서 자신의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것이 국가와 학생 자아실현에도 더욱 이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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