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카드 범죄 실태

소개글

한국의 범죄실태를 고찰하고 그 범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쓴 글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정 범죄의 선택
2. 신용카드 범죄의 의의
3.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
4. 신용카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1) 경제 환경과 신용카드 범죄
(2) 지역사회의 변화와 신용카드 범죄
(3) 매스컴의 발달과 신용카드 범죄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매년 30%씩 증가하였고 그 이용액도 현저히 늘어났다. 그에 따라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도 늘어나게 되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증가와 가계대출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 시작하여 2003년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37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신용카드 도입 및 사용 확대로 인한 신용카드관련 범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신용불량문제로 인한 신용카드관련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통하여 범죄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4년에는 모두 7,896건이 적발되었고 1995년에는 9,618건이 적발되어 일 년간에 약 22%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 나 한국사회에서 신용카드 범죄가 얼마나 급격히 늘고 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나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구분이 아직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집계한 신용카드 관련범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추세를 살펴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신용카드 범죄의 심각성이 더 심할 것이라고 보인다.

4. 신용카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러한 신용카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명확하게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