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법 중 아동복지법 레포트입니다.
당연 레포트 점수 만점이구요~~~~~~
교수님이 까다로우셔서 각주 36개 달았습니다.
목차
Ⅰ.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
2. 한국 아동복지법의 역사성과 발전과정
Ⅱ.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호 조치
4. 아동복지지설
5. 아동학대
6. 금지행위
7. 비용
8. 기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① 제10조(보호조치)
2. 비용보조
3.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5. 보편주의적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
현행 아동 복지법의 이념은 아동이 지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생존권, 생활권, 성장권을 명확히 하였고,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타나 있다. 이념은 어떠한 체계가 존재해야 할 근거와 그 바탕으로서 책임을 의미하며, 원칙은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이러한 이념, 즉 아동은 건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됨으로써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제4조는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것은 개개 아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의 기본적 원칙은 아동복지의 대상이 모든 아동에서 일반 성인까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주어지지만,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보호와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한국 아동복지법의 역사성과 발전과정
한국만큼 자녀에 대한 투자가 높은 국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에 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아동 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많은 외침을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보호가 가능한 가족 중심의 테두리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고,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지지와 투자를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가주의보다 더욱 발달한 가족주의도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기계문화의 도입으로 와해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의 역사적 발달을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참고 자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김현용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허남순외
[사회복지개론], MJ미디어, 2005, 김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봉민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이현주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윤혜미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유충권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