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주변4강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제1절 南·北韓의 統一政策
1. 韓國의 統一政策基調
2. 北韓의 統一政策基調
3. 南·北韓의 統一方案 比較
4. 金大中의 3段階統一論

제2절 周邊國家의 對韓半島政策
1. 美國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2. 日本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3. 中國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4. 러시아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Ⅲ.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은 분단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統一接近方式을 보완·발전시켜 오면서 統一政策과 方案을 꾸준히 가다듬어 왔다. 한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전쟁(1950.6.25 ∼ 1953.7.27)으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치른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무력남침을 도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 재난과 분단의 고착화만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기조로 "평화"와 "민주"의 정신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즉,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의사 표명과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통일정책기조 위에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북한에 제의하였고,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발전시켰다.
98년 3월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에 바탕을 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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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한반도 통일과 그 환경』, 형설출판사, 1993.
민족통일연구원,『미·북관계와 한·미관계 변화 전망』, 1995.
이상우,『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5.
정진위 외,『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