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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통신사업규제, 언론규제, 방송규제, 통신규제, 광고규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2. 약관규제법상의 규정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

Ⅱ. 언론규제

Ⅲ. 방송규제
1. 방송의 자율적 규제
2. 타율적 규제
1) 법적 규제
2) 정부규제
3) 경제적 규제

Ⅳ. 통신규제
1. 구조규제와 행위규제
2. 대칭규제와 비대칭규제
3. 구조규제
1) 진입규제(인, 허가)
2) 망세분화(Unbundling)
3) M&A(인수․합병)
4. 사전규제
1) 요금제도
2) 보편적서비스
3) 상호접속
4) 회계분리
5. 사후규제
1) 불공정행위
2) 이용자 보호

Ⅴ. 광고규제
1. 광고규제기준의 원리
2. 광고규제기준 현황
1) 일반법규
2) 개별법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산업이 갖는 사실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경쟁법상의 약관규제와는 달리 여러 가지 특수성을 지닌다. 즉, 통신산업이 갖는 ‘과학기술적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용약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요금약관이 부당한 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며, 이러한 점은 일반 약관규제법과는 다른 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통신산업이 대규모인 점인 고려할 때 그 성질상 독점․과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특수한 규제법의 적용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하에서는 통신산업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정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일반경쟁법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과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놓여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약관규제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약관규제법상의 규정
현행 약관규제법은 제1조에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통신산업을 비롯한 모든 일반산업에 걸쳐 거대한 기업에 비해 거래상 약자이기 쉬운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등 일반경쟁법적 지위에서 일체의 불공정한 약관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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