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분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사업자 책무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상의 사업자 책무
1) 표시·광고
2) 상품 주문
3) 대금 지급
4) 상품 인도
5) 불만 처리
6) 개인정보보호
7) 시스템 안전
8) 청소년 보호

Ⅲ.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Ⅳ.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구분의 모호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미흡

Ⅴ.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1. OECD
2.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3. APEC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분 명확화
2. 전자상거래사업자 신고제도의 도입
3.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약확인제도의 도입
5. 청약철회제도의 도입
6.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조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늦었지만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안에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의 유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내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은 지침들의 내용도 아울러 준수하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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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모토 쯔네오,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 연구소(KITAL) 제3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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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시 자신을 보호하는 요령, 1998
◉ 손성락,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 사이버소비자센터, 2000
◉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휴봉,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