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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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조사 배경
(2)조사 목적


2.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
(1)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2)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3.한・미 FTA의 SW 관련 협상
(1)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2)기대 효과


4.요약 및 결론


5.참고 문헌

본문내용

1.조사 배경 및 목적
(1)조사 배경

소프트웨어의 산업분야는 이제 우리 인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소프트웨어 구매에 지출되는 금액이, 전 산업 투자액의 1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 미국의 최신예 F-22 전투기 가격의 50%이상이 소프트웨어 가격이듯이, 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관련 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 분야, 또 공항, 항만, 발전소. 공장 등의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각종 철도, 교통 시스템 등등…….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가격이 전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도 얼마 전 맺어진 한・미 FTA를 피해 갈수는 없었다. FTA가 맺어짐으로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았다.



(2)조사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서, 당사자 간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현재 체결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주거래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의 협정이어서 이후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며, 중요한 안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이수들의 대부분이 전통 산업의 관점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실물거래에 있어서의 이해득실이 중시되고 있다.

현재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통산업에 있어서의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함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받을 영향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1.고영국, SW 지적재산권 관련 FTA 대응방안 연구,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2005. 12.

2.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2006.

3.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문
4.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http://www.kita.net)
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http://www.software.or.kr)
6.네이버 뉴스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