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 사례,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 사례,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2. 실질적 지원단계 : 장기복무전역 직업군인 별도 지원단계

Ⅲ.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보호
5) 사회정착교육
6) 군인보험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원
3.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1) 군인연금제도
2) 직업훈련
3) 직업보도

Ⅳ.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군직업 여건과 인력관리
2. 군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 부족

Ⅴ. 외국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 사례
1. G· I. Bill(Government Issue Bill, 미국의 사병 권리장전)
2.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 교육/경력인증서)
3. TTT(Troops To Teachers, 교사 자격증 획득 지원)
4.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Ⅵ.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정신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정신적인 예우 풍토 확산
2)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3) 범국민적인 보훈문화 조성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자 명예심 고양
2) 기본적인 권익보장
3) 취업지원제도 및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
4)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3.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방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ꡒ군에 대한 나쁜 인식ꡓ과 ꡒ낮은 보수ꡓ 때문에 직업군인들의 직업만족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중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23.4%가 명예와 명성, 32.6%가 안정된 직장을 꼽았으나 자녀나 친지가 직업군인이 되려고 한다면 0.2%만 적극 권유하고 56%가 만류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의 직업군인은 국토방위라는 군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공조직주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직업군인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잦은 근무지 이동, 벽오지 근무, 정시출퇴근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회(예컨대, 일과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미활동)에 접하고 사회적 관계(일반사회의 경험)를 맺기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의 직업군인이 공공업무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느낄 수 없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상태에서는 신성한 국토방위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공공조직주의 규범의 내면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직업군인의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복무시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직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특히 사회적 박탈의 측면은 직업군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는 1961년 ꡒ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고용법ꡓ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규정에는 ꡒ군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된 자ꡓ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직업보도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시 그 시험 만점의 5% 가산 혜택 부여(채용시험의 특전)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1994
보훈연수원, 각국의 제대군인제도 비교연구, 1995
한국국방연구원, 직업보도 활성화 방안, 전역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199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 예비역 활용방안, 1995
한용식,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3
한국국방연구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효결정과 향후대책, 주간국방논단 제797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