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범죄에 관한 대박레포트

소개글

정보화사회에서의 사이버 범죄에 관한 대박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익명성
(2) 비대면성
(3) 빠른 전파
2. 사이버언어범죄의 사례
1) 잘못된 언어 사용
2) 가상공간의 언어폭력
3) 사이버 성폭력
4)사이버 상의 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마녀사냥)
5) 온라인 게임상의 폭력과 욕설
3. 처벌규정
1) 명예훼손
2) 성폭력
3) 사이버윤락

Ⅲ. 결론
1. 대응방안
1) 사이버 공간의 올바른 인식
2) 인터넷 실명제
2. 사 견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사이버 세계는 언어적 표현이 주된 구성분자를 이루는 공간이다. 아울러 언술활동이 소비의 장에서 뿐 아니라 공급의 루트에서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영역이다. 즉, 활발한 언술활동의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기까지 한다. 인터넷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을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특히 게시판은 전자화된 가두연단(electronic soapboxe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Jensen, E. C., "An electronic soapbox : Computer bulletin boards and the First Amendment",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39, 1987, p. 220). 즉, 일정 주제에 대해 사회 전체에 포럼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다(Weber, J. S., "Defining cyberlibel : A First Amendment limit for libel suits against individuals arising from computer bulletin board speech", Caes Westrern Law Review, 46, 1995, p. 239).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쏟아 낼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고양시켜 주지만, 이러한 자유의 주장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간과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러한 부작용의 극단적인 예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괴롭히고, 나아가 인격적 가치를 심히 훼손한다. 당연히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없이 심각하면 ‘범죄’로 논정하여 형법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참고 자료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사이버 경찰청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사이버 범죄 연구회(사이버언어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디지털 신인류 퍼블리즌 노출증인가, 개성의 표현인가
Jensen, E. C., "An electronic soapbox : Computer bulletin boards and the First Amendment",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39, 1987, p.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