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이해 - FTA협정내용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05.0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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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의 이해 과목에 관련된 FTA협정내용 관련 레포트입니다.
저의 의견도 서술해놓았습니다.
목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2007년 04월 02일 자료)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2.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 한국+미국 약 14.1조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약 15.1조 달러
EU 약 15.3조 달러
3.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5년) : 1.7조 달러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
4. 분야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수입액기준 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