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및 외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편 과제 분석

소개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및 외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편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Ⅳ.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2.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도 안 돼
3.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20% 수준
2)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도 못미쳐
4. 영향률 세계 최저 수준
5. 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쳐

Ⅴ. 외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Ⅵ.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편 과제
1. 적용대상 확대
1)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 확대(시행령 제2조 삭제)
2)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최초의 최저임금 관련법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등장하였으며, 곧이어 1896년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ꡒ노동착취 반대(anti-sweating)ꡓ 운동에 힘입어 마련되었다. 뒤이어 1909년에는 영국에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고 몇 년 후에는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도 관련법이 수립되었다. 북미에서는 1912년에 매사추세츠주가 최저임금을 실시한 최초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의 최저임금제는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연소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상당수의 예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효율적인 법집행 체제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일반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행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다른 여러 주들도 최저임금제 수립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최저임금제 역사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적어도 초기에는 최저임금제 옹호자들에게 다양한 사법적, 정치적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는 점이다.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가가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본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하려는데 있으므로, 취저임금수준은 우선 저임금개선의 목적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설정되는 것이다(저임금과 임금격차의 개선).

참고 자료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유선(2000)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병석·김헌수(1988) :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