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견해 (비판적입장)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글로서
뉴스기사, 정책보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닌
대운하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기술한 글입니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은 참고만 하시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진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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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 그대로의 강(江)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언제나 인간이 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 강의 문제는 그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강바닥 아래로 하나하나 쌓여, 문제의 실체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문제의 근원을 가려 바른 처방을 하기도 매우 난해하다. 고도로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일반시민들은 아마 강이 썩어문드러져 갈지라도 문제 자체를 알아채기도 힘들 것이며, 설사 알아챌지라도 대부분 무관심할 것이다. 당장 자기 집 수도꼭지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행하면서 정부는 최우선으로 ‘운하의 경제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강과 관련한 사업이고, 그것도 남한 전체를 가로지르는 토목공사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경제성이 아닌 ‘환경’이어야 한다. 또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차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그와 관계한 여러 이해집단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에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한반도 대운하에 ‘친환경’이라는 옵션을 끼워 넣었다. 물론 그러한 옵션을 들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것들이 맞춤형 주문 제작된 이야기들이라는게 문제이지만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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