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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공소시효 연장에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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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0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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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시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실은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제 18회 ○○○당 국회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시효제도에 연장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제도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국가형벌권 및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형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정 유명한 사건들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됨으로서 범인이 형벌을 면하게 되고 또한 사건이 미결로 남았다는 점에서 다수의 대중들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합니다

참고 자료

- http://www.ssj.or.kr 신상진의원 홈페이지,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 http://www.kangci.net 강창일의원 홈페이지,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파일
-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 박용철
-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하태영
-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 조시현
- 공소시효, 정진연

태그

#법#공소시효#공소시효연장#공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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