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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와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이업종교류지원제도,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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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04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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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와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이업종교류지원제도,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의 역할
1. 중소기업시대 도래로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Ⅱ.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2) 발굴기준
2. 발굴기관 및 추천기관
3. 지원내용
1) 발굴기관의 자체지원
2) 연계지원
4. 졸업
5. 졸업유예

Ⅲ.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Ⅳ.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1. 해외전문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
1) 사업목적
2) 주요내용
2.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경영기술지원단 운영
1) 사업목적
2) 사업 내용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1. 기술력 향상 기반구축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Ⅶ.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
1. 지원대상기업
2. 지원방식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Ⅷ. 중소기업 이업종교류지원제도

Ⅸ.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영국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대만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의 역할
1. 중소기업시대 도래로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대기업의 역할 축소,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위주 산업으로 재편한다. 기술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다. 특히,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기술혁신 선도한다. 생산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전환, 중소기업의 창업은 전통산업에서 IT, BT, NT 등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수출의 첨병 역할을 한다.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신규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전체 일자리에서 중소기업비중 75.3%→83.9%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창업·성장을 통한 중산층육성 및 산업저변이 확대되었다.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중소기업이 R&D 투자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선도하고 중소기업이 지식집약화를 선도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의 첨병역할을 수행한다.

Ⅱ.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영위 중소업체

2) 발굴기준
상시종업원 1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지방소재기업 우선발굴)
-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해제되었거나 해제예정인 업종(품목)영위업체
- 대(모)기업과 수급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 중소기업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참고 자료

1. 권용수(2000), OECD 국가들의 기업연구개발지원활동 조사분석
2. 박재린(1999), 최신 중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3. 산업연구원(2003), 중소기업 장기발전전략과 비전 기술분과 정책보고서
4. 오재호(2000), 일본 및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5.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1996),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6. 한국전산원(2003), 2003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보고서, 한국전산원
7. 한국전산원(1997),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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