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의 정의 및 분쟁요약

소개글

의료과오에 대한 정의와 의료분쟁 절차 등을 논문식으로 요약

목차

1. 의료행위
가. 정의 나. 특성

2. 의료과오
가. 정의
나. 의료과오 발생시 입증책임
다. 의료과오를 최소화 하는 방법
라. 의료과오 처리과정
마. 의료과오 바, 의료분쟁

3. 의료과오의 법적 책임
가. 민사책임 나. 형사책임

4. 의료분쟁
가. 정의
나. 의료분쟁의 의미
다. 의료분쟁 당사자
라. 의료인의 의무
마. 동의와 설명의 범위
바.의료과오와 손해배상

5. 입증책임의 경감이론
가. 개요 나. 표현증명
다. 입증책임의 전환 라. 입증방해

본문내용

1. 의료행위
가, 정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행위(Medical practice)라 함은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를 포함하는 개념) 또는 의료관계 종사자(의료인 뿐 만아니라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중 의료관계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가 행하는 의료ㆍ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질병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의학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나. 특성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물리적 침해를 전제로 하는 침습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의료행위 전반에 위험을 갖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 또한 침습성에대한 위험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측이 곤란한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의료기술 시행자의 재량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행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더라도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민법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의료행위의 면죄사유는 환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하며,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체에 위험성과 예측곤란성이 수반되는 일이 보통이므로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 행한다면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의료과오
가. 정의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人身事故)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의료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외에 의료시설 등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까지 포함되는 것이다.의료과오는 환자의 증상악화나 사망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계약, 불법의료시술까지 확대되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분쟁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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