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

소개글

2009년 2월 6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시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영향과 앞으로 준비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변화된 금융환경


3.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4.국내 투자은행(IB)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일까?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배경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취한 금융시스템 개혁 정책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확립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금융에 의존한 기업들의 체질변화를 통해 기존의 계열사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하는 그룹금융 형태인 선단식 기업시스템을 해체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금융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철저한 기업 감시와 금융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낡은 관행을 없애고 개혁한 결과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져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655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었고,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7년에는 부실(8% 미만)수준인 7%에서 11.3%로 건전해졌고, 부실채권비율도 1999년 말 7.0%에서 2002년 말 11.3%로 낮아지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좋아졌다.
 
이런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큰 틀로 재도 개선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법 체제 개편이었다. 이때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을 내실화하고 규모를 키워 선진투자은행을 육성할 수 있고 국내 금융기관도 선진 투자은행처럼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서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증권사는 유상증권의 매매, 중개업 영업만 가능하고 선물회사는 선물 중개업만 영업이 가능한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매매와 중개업은 물론이고 이를 총망라한 종합 증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수합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시, 주선을 하는 증권사가 브릿지론 등의 수단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받아왔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면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를 겸영함으로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 후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로 규모가 커짐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자본시장통합법을 말하다.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