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봄학기]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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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저출산의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고, 고출산과 저출산 선진국 사례를 정리한 다음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 12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1. 저출산 조류
2. 저출산의 영향력
3. 고출산과 저출산 선진국 사례
1) 고출산 선진국 사례
2) 저출산 선진국 사례
4.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 12가지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1. 저출산 조류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2.04명, 프랑스 2.0명, 영국 1.74명이며 OECD 평균은 1.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시도별 출생율을 분석하면, 제주 1.36명, 경남 1.25명, 경기 1.23명, 전국평균 1.13명이고, 부산시가 0.9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저출산의 영향력
이러한 저출산은 여성경제활동의 참가율 저조현상과,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5)은 54.5%에 해당하여, OECD 평균 60.4%에 미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