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생활 동반자 관계

소개글

독일의 생활 동반자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Ⅲ.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Ⅳ. 생활동반자관계의 파탄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가 외신보도를 보면 자주 동성애자에 관한 기사가 등장한다. 특히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동성사이의 혼인 유사적 결합관계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 현재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점차 많은 국가가 동성적인 생활공동체 혹은 동성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의 일부의 주에서 동성혼 혹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독일에는 수백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동성애자의 비율은 5-10%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동성애자는 대부분 다른 파트너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 독일에서는 지난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동반자법’에 의하여 동성애자도 다른 파트너와 사이에서 법적인 ‘등록된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Ⅱ.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1. 성립요건

⑴ 同性

-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가 同性이어야 한다.

- 생활동반자관계는 오직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고, 다수인 사이에서 서로 성립할 수 없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혼인에서의 일부일처제와 같이, 一雙(일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⑵ 의사표시와 절차

- 동반자관계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혼인체결을 위한 의사표시와 동일하다.

- 생활동반자는 상호간 개인적으로, 함께 출석하여 서로 일생동안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의사표시에는 기간이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장애 사유

1) 미성년자

- 생활동반자법에 의하면 동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혼인에서는 독일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으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