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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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상급 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 교섭 방법, 절차를 강구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날로 불확실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속에서 기업은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사관계 수준은 아직 이를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지난 몇 년 사이 정부를 비롯해 각계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 선진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이다. 복수노조 관련 법안이 2010년을 기점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노동법에서는 기업 단위(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예컨대,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등과 같이 상이한 근로조건, 작업내용을 갖는 동종의 근로자 집단을 의미) 소위‘다수노조’는 허용하고 있지만,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복수노조’설립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는 기업단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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