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방이양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소개글

◯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복지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중앙정부가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책임 그리고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회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방화시대 운운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슬로건으로 외치면서도 복지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 상황이며, 지자체 단체장의 소위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이 우선순위에서 좌시되는 불안정한 예산구조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임.

목차

❚ 사회 - 송정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례발표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조추용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최동섭 / 부산동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계용 / 경기도 도의원
김충환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사무관
강병일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 교부세팀 사무관

본문내용

4) 포괄보조금제도 전면적 활용
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은 이전된 재원의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채택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보조금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전 재원의 사용처를 사회복지분야에 제한하되, 이전재원의 사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방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은 개별보조금 방식으로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타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예산의 투입이나 운영에서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대안은 현재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되, 보조금 운영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5)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방안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사업분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시키지 않고 사회복지 전담교부세제도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다. 즉 종전과 같은 범주별 국고보조금(categorial grants)으로 환원할 것은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한 재정들은 사회복지사회복지교부세로 전환하지는 것이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대안이다.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농업, 건설, 문화 분야 등의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는 예정대로 2010년 일반교부세에 통합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2010년 이후까지 존치하자는 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