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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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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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위반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주인 법인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퇴직금제도,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기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나 시설장이 형사상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비율(69.9%)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모성보호와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을 더욱 더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시설에서 부족한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돕기 위해 종사자 보수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설의 자체 보수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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