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사례 -스크린쿼터

소개글

정부규제사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스크린 쿼터제’ 정의
ⅱ. 영화 산업에서의 스크린쿼터제와 시장실패
①영화 산업의 특성
②영화시장에서의 독점
③정부규제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ⅳ.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 논의와 평가
① 주요 쟁점
②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③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ⅴ. 스크린쿼터 유지되어야 하나?
Ⅲ. 결론
①전국적 전산망 확보
②허위공연 신고의 강화
③한국영화 상영 시 부과세 및 문예 진흥기금 감면조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영화계는 국내시장을 점령한 미국 영화의 막강한 공세 앞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스크린쿼터제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 처절한 생존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의 미국의 대중문화는 그야말로 세계문화로서 전 세계의 문화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문화산업에서만 예외일 수는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얼핏 자국의 문화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스크린쿼터제의 사수를 외치는 영화계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지를 뺏기지 않으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의 경우 15조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 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근 10년 동안 이의 존폐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과연 영화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옳은 것일까?

Ⅱ. 본론
ⅰ. ‘스크린 쿼터제’ 정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발췌

- 정부가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 연간 146일 (상영비율 40%) → 2006년 7월 73일로 축소
- 현재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등 8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ⅱ. 영화 산업에서의 스크린쿼터제와 시장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겼을 때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측면과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정당화된다. 전통적인 시장실패의 요인에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12
- 김수남(2000). 밀레니엄 정보화 시대에 직면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영화교육연구》
- 노컷뉴스 (2006년 3월 1일) 인용
- 주간조선 (2006. 2. 20), 이제는 서비스업의 세계화다 , 인용
- 이데일리, (2006. 1. 26) "FTA 와 바꾼 37일 .. 우리 경제의 득실은"에서 인용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 기자회견 발표문(2003. 6. 12) 요약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